집행유예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준유사강간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 노력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오히려 재판부에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여 쉽지가 않은 상황 이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 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를 한 점 및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의 한마디

자수의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실무상 자수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할 경우 자수를 하게되면 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