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방조 집행유예 사례

사건내용

같은 해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과거에 일자리를 구하다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송금만 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일을 했던 것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산로펌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적은 점, 자신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보이스피싱에 직적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된다고 해도 그 형량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위입니다.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한 아르바이트 일지라도 자신이 불법행위를 돕는 것이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사기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