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대마)를 권유하고 판매하여 기소되어 재판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이 지인에게 대마를 권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에게 대마를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 흡입하여 같은 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지인에게 권유를 하고, 매도한 사실까지 드러나서 중한 처벌이 예상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산로펌에서는 사건을 꼼꼼히 분석 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매도한 액상의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므로 실형보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약물치료를 받으며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므로 마약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산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