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케타민)판매, 소지 집행유예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케타민)을 2g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 4g을 소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약 판매가 다른 사람의 투약 행위를 조장하므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았고 의뢰인에게 다른 전과들이 많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협조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