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대마) 매매, 흡연 집행유예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여러차레 흡연하였습니다.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단순히 흡연하는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한 양이 적지 않고, 여러차례 흡연한 사실은 재판에 있어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흡연한 점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어린나이에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과 주변의 탄원서 등 다양한 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단수한 호기심에 한 행위로 치부하기에는 대마 매매와 흡연이 현행 법률 상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또한 대마 흡연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에도 선처 없이 구속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