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동호회 사진 촬영을 할 목적으로 공장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가 캠핑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건물에 침입하였고, 캠핑 화로에 남아 있던 숯불 불씨에서 불이 나 건축자재를 소훼하게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공장에 무단침입을 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금이 4000만원에 달한다며 전액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화에 건조물 침입까지 더해져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공장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었으며 건축자재가 정리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천장과 벽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폐공장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소훼된 건축자재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하며 건축자재에 대한 금액이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산정이 되어있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금액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주변의 탄원 등 다양한 참작 자료를 피력하고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 요구했단 4000만원에 대한 합의금도 시가 불상으로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형사상 합의는 금전 배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이 적정한지 등을 파악한 뒤 합의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형사상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함께합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호회 사진 촬영을 할 목적으로 공장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가 캠핑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건물에 침입하였고, 캠핑 화로에 남아 있던 숯불 불씨에서 불이 나 건축자재를 소훼하게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공장에 무단침입을 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금이 4000만원에 달한다며 전액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화에 건조물 침입까지 더해져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공장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었으며 건축자재가 정리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천장과 벽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폐공장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소훼된 건축자재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하며 건축자재에 대한 금액이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산정이 되어있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금액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주변의 탄원 등 다양한 참작 자료를 피력하고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 요구했단 4000만원에 대한 합의금도 시가 불상으로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형사상 합의는 금전 배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이 적정한지 등을 파악한 뒤 합의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형사상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