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전치8주의 안와파열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재판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안와파열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의 딱한 형편,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모든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 다양한 참작사유를 피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