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재물손괴 집행유예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고 번호판을 손괴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 가능성이 큰 아주 위험한 상황 이었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인은 사건 내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한 뒤 재판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절취한 차량의 차 번호가 자신의 차 번호와 흡사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 하였고,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평소에 기부 등으로 선행을 베푸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짐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된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