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생기자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협박하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습니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을 동시에 저질러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은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먼저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합의를 서둘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이 오가던 중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계획적, 고의적이 아닌 점, 영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특수협박, 특수폭행은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가 양형 시 반영이 되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꼭 진행 하여야 하며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되고 전문가의 중재를 받아 원활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협박, 폭행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지만 특수협박, 특수폭행은 피해를 일으킨 수단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의 수준이 경미하더라도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정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함께합니다.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생기자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협박하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습니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을 동시에 저질러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은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먼저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합의를 서둘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이 오가던 중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계획적, 고의적이 아닌 점, 영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특수협박, 특수폭행은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가 양형 시 반영이 되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꼭 진행 하여야 하며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되고 전문가의 중재를 받아 원활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협박, 폭행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지만 특수협박, 특수폭행은 피해를 일으킨 수단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의 수준이 경미하더라도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정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