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벨을 수차례 누르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함을 해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고, 의뢰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음을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아닌 점, 그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자숙해야할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재판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어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은 여러분야 형사 사건에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