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개의 집행유예 전과를 가지고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재판부의 시선이 좋지 않았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에 관해서는 초범이었지만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마약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에 관하여 상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꼼꼼히 검토한 뒤 재판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한 것은 자수를 하러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간곡히 호소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마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 끝에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법무법인 태산로펌은 다수의 마약사건을 담당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