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며칠간 욕설과 협박을 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스토킹)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욕설이 담긴 메세지를 전송했으며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겁에질려 잠적을 했으나 며칠간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두 사람 관계가 혼인을 약속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의 사이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처음엔 신변이 걱정이 되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피해자가 이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에 걱정과 배신감에 화가 난 의뢰인의 마음을 호소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전과가 없고, 평소에 행실이 좋아 주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해오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SNS메세지, 카카오톡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준다면 이 또한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의 모호한 성립 요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과 상황에 따른 적합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