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누범기간 중 사기죄와 마약(필로폰)제공 항소심 벌금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하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사기죄와 타인에게 마약(필로폰)을 제공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마약관련 동종전과도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 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더 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겁이나 범행을 부인하여 재판부에서 이를 좋게 보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태산로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누범 기간 중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을 꼼꼼히 분석한 뒤 먼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마약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재판 결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누범 기간 중 범죄는 어떠한 죄인지를 불문하고 상당히 불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