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나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동종전과가 있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인정하고 반성을 하도록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다짐 하였습니다. 또 동종전과가 있지만 시간적 간격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 않은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 끝에 두 번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