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다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여 재판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여 재판을 받게되어 법무법인 태산로펌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건결과

동종 범죄 전력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타인에게 판매나 수수하지 않고 홀로 투약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철저한 단약을 다짐하며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치료와 자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단약에 대한 의지 및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마약사건은 동종전과가 여러번 있는데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투약 횟수나 투약을 다시 하게 된 경위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 우리는 사건에서 어떤부분이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지, 또 어떤 부분이 선처를 요청해 볼 여지가 있는지 잘 판단해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