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마약 사건, 공범 자백 및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어렵다며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선고된 사례

[ 사 건 내 용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원심(1심)에서 박〇〇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고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등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변호사 및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태산로펌에 항소심(2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박〇〇이 마약 투약사실을 자백하여 판결이 선고 된 상황 이였습니다.

태산로펌 부산마약변호사 및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사정을 깊게 청취 하고, 면밀히 검토 후 의뢰인이 박〇〇과 함께 있었으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잘못되었다 라는 점을 강조 하여 항소심을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태산로펌 형사변호사의 아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태산로펌 한마디 ]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호텔방 동행 이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1년 5개월 후이긴 하지만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명의 엄격성과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인 공범 박〇〇의 진술에 대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 등 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전문 로펌인 태산로펌의 변호인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원심의 유죄 판결의 법리적 판단 오류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