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케타민) 판매, 투약, 소지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케타민을 투약한 횟수와 소지한 양이 적지 않았고, 매매까지 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수 회 직접 만나 꼼꼼히 상담한 후 사건 해결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항소심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마약류를 판매하면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더 엄중한 처벌에 처하게 되며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약 매매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은 다수의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마약사건에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상담을 시행하고 빠른 해결책 제시를 위해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