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과거 징역형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마약(필로폰) 수수, 투약 집행유예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을 수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마약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마약 동종전과가 작은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범죄 경력 및 행적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지위 및 범행을 매우 좋지 않게 재판부에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과거 전과, 풍문등을 기반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을 과장하고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마약을 끊어내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양한 참작자료들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의뢰인과는 무관하다는 증거를 찾아내어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의뢰인의 과거 마약 동종전과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마약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