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기소가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혈중 올코올 농도도 0.1이상으로 높아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꼼꼼히 검토한 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는 상황에 따른 자료 등으로 법원이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