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징역형의 동종전과 2회가 있음에도 마약(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2번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었고, 매매한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수 차례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견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며 전략을 세워 재판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은 점, 강한 재활 의지가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여러가지 의뢰인에 대해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징역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면 더욱 가중되는데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산로펌의 다수의 마약사건의 경력과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가 되어 형량 감형을 원하신다면 마약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에게 수사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