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동종범행 2차례 처벌 전력과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어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형 선고가 나오면 앞의 집행유에 되었던 형이 집행이 될 위기여서 벌금형을 받아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태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의뢰인의 딱한 사정,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다양한 참작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기존에 유예 되었던 형이 실효되어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벌금형은 실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곧바로 법률상담을 받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