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업무중 팔 절단 사고 손해배상 승소 사례

사건내용

업무 중 팔 절단 사고를 입은 의뢰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팔 절단이라는 큰 사고를 입음으로 인해 일생과 가족이 큰 타격을 받아 사업주에게 배상을 요청했으나 산재처리가 되었으니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 당한 상황에서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견결과

사업주는 산재처리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으나 법무법인 태산로펌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환경에서 작업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커버를 제거한 채 작업을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업주의 과실을 강조하여 한쪽 팔을 잃은 의뢰인에게 약 3억, 부모님에게 400만원, 누나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산재보험 급여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해당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꼼꼼히 따져서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