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망사고 무죄 사례

사건내용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야간에 과속으로 운전한 의뢰인이 1차선 도로에 차량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전혀 없는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복된 차량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과속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지만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과속을 하였더라도 주변이 너무 어두웠고 가시거리가 30~40km  정도이므로 시속 70km로 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미등 까지 등화되어 있는 상태로 전복된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