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특수절도, 절도, 재물손괴,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공동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1심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또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1심에서는 이러한 점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한 후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산로펌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태산로펌에서는 피해를 입은 14개 매장을 직접 찾아가 사죄의 의사 전달을 한 후 11곳의 매장과 합의를 하게 되었고, 변론에서 평소 의뢰인의 정신병력 및 기타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형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해야만 형량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때문에 특수절도죄 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수 지닌 법무법인 태산로펌의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