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 투약 동종전과 2회가 있음에도 또 다시 투약으로 재판 받은 사례

사건내용

마약 투약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째 마약 투약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방법은 자수라고 판단하여 수사 기관에 자수를 권유하였고, 마약 중독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동종전과 2회가 있음에도 3회 째 투약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자수를 한 점 및 기타 정상 관계를 소명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투약한 사실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려는 분위기였지만 법무법인 태산로펌 변호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였다는 점 및 기타 정상사유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1회 마약을 투약 하였을 때 초범인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차 투약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수의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경우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자수를 통해 감경을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은 마약 사건에 관해 풍부한 경험으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사건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해결법을 찾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