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필로폰) 매매, 교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사례

사건내용

마약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마약을 매수 및 교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당시 부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형을 무겁게 하겠다고 고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종전과 및 명확한 증거, 불성실한 조사 등으로 무죄 주장이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을 설득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준비한 양형자료로 인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의 한마디

마약관련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이 아닌 매수 및 제공일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마약은 투약보다 매수 및 제공이 타인의 투약과 범행을 종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