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상해) 벌금형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종 범죄(상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산로펌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의뢰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적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회활동과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같이 노력한 끝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누범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형법상 불가능하며 무죄나 벌금형만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누범은 어떤 범죄든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적용됩니다.

반성해야 할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인 만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누범 기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피치 못하게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