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형사사건 재판 중 또 다시 특수협박,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재판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삭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 또 다시 특수협박, 업무방해의 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산로펌에 내방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여 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재판에서도 의뢰인이 많은 전과가 있지만 현재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금주 클리닉에 매달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을 하였고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칼등과 같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