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아파트 낙상사고 손해배상 승소 사례

사건내용

아파트 주민인 의뢰인이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 1층 복도를 지나가다 물기에 미끄러져 이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치료비로  병원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업체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태산로펌에 내방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관련 cctv를 살펴보니 소화기가 복도에 분사되어 있었고, 관리직원이 물걸레로 청소를 하였으나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 이번 소송은 아파트 관리업체, 관리소장, 관리직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치료비 산출을 위해 감정을 의뢰 하였으나 향후 치료비는 0원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고 기존 치료비 또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산로펌의 담당 변호사는 전략을 수정하여 이로 인해 받았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및 피고들 간 서로 책임을 떠미는 점 등을 지적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위자료로 기왕치료비 60%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입니다.